투자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상장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정을 거듭하며 수백 쪽이던 신고서가 1000쪽을 훌쩍 넘기는 사례도 속출합니다. 문제는 분량이 늘어난 만큼 정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과 증권사는 ‘일단 내고 고치기’를 반복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세세한 정정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굳어졌습니다. 신고제인 증권신고서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사이, 정작 투자자는 방대한 신고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최석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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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도 좋지만…1000페이지 증권신고서 누가 읽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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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인 증권신고서 분량이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와 기업의 자진 정정이 맞물리면서 수백 쪽에서 많게는 1000쪽에 달하는 신고서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정작 정보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의 증권신고서는 정정을 거칠 때마다 분량이 크게 늘어난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빅웨이브로보틱스의 증권신고서는 최초 491쪽이었으나, 7차례 정정을 거쳐 766쪽으로 늘었다.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신고서는 852쪽에서 1243쪽으로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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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넥스세라가 약 22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넥스세라는 망막 중심부인 황반 아래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면서 혈액과 체액이 새어 나와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인 황반변성 치료법을 안구 주사가 아닌 점안제로 바꾼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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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3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타이어 시장은 탑티어(미쉐린, 브리지스톤, 굿이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K-타이어 3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해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켜 왔다.
K-타이어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도 불구하고 K-타이어 3사와 탑티어 기업 간에는 시장점유율, 프리미엄 OEM 향 OE 물량, 문화자산으로 향유되는 브랜드 측면에서 간극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K-타이어는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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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원 김앤장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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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에 쏠리는 관심이 부쩍 커졌다. 플랫폼 수수료, 가맹계약, 납품단가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공정위가 먼저 호명되고, 공정위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규제의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령은 어디까지나 경쟁법으로서 경쟁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무엇을 규제할 것인지 못지않게, 왜 그것을 경쟁법으로 규제하는지,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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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역사를 만드는가, 역사가 리더를 만드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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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강주헌 옮김│김영사│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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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독일 뮌헨. 아돌프 히틀러가 탄 자동차 앞으로 대형 트럭이 돌진했다. 히틀러가 그날 죽었다면 홀로코스트도, 제2차 세계대전도 피할 수 있었을까.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다. 히틀러가 없는 1930년대 독일을 다시 돌려볼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7년 만의 신작 <리더는 언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에서 이 불가능한 실험에 도전한다. 그동안 지리와 환경, 제도처럼 개인을 넘어선 거대한 힘으로 문명의 흥망을 설명해온 그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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