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없으면 공장도 세상도 불편하다


이주노동자 103만명 시대
공동체의 미래를 공유하는 친구에게 다가섭니다.

고용허가제 12년,
그들의 꿈과 열정이 머무는 한국


외국인력 고용여부 결정하는 제도,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외국인 꾸준히 증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7%



2015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세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
수도권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이 곳. 2015년 10월 기준 안산시 인구 75만5701명 중, 외국인은 5만6074명. 내국인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안산시와 시흥시의 읍면동별 외국인 근로자 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색이 진할 수록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 각 구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세요.

데이터 출처 :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체류외국인은 3.7%

정부 통계(이상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2013년 157만명, 2014년 179만명 등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92만9000여명) 이후 8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15년 주민등록 인구(5061만7000명)의 약 3.7%에 해당한다.

현재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617,145명(고용허가제 등 비전문인력 567,642명, 전문인력 49,503명 등)에 달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비자별 분류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주노동자'의 입국비자 종류는 H-2와 E-9이다. 이들은 직군별로, 국적별로 전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일하고 있다.

데이터 출처 : 법무부

이 가운데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그 중에서도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지칭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입국 비자 종류는 H-2와 E-9이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크게 E-9비자를 가진 비전문취업 외국인력과, H-2비자를 가진 방문취업 외국인력으로 나뉩니다.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도입배경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전에 발생해온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기존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주요국적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5개 송출국가의 외국인 한국계중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수 국가
체류기간 기본 3년, 최대 4년 10개월 기본 3년, 최대 4년 10개월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허용업종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이렇게 입국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직군별로, 국적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일하고 있다. 우선 일반 외국인력 21만 1242명중 대부분은 제조업(83.7%)에서 일한다. 중국 조선족이 대다수인 방문취업 동포는 제조업(57.8%과 서비스업(24.4%), 건설업(13.9%) 등에 취업한다. 일반 외국인은 베트남(15.5%), 캄보디아(13.2%), 인도시네아(12.9%) 등의 순으로 많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 8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서 명문화됐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고용노동부)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고용허가제'라고 한다. 바로 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이들이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어떤 직군에 종사할까요?

E-9 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력과 H-2비자 방문취업 외국인력은 주로 어떤 직군에 종사하고 있을까요?
각 직군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직군에 종사하는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전문인력 업종현황

방문취업인력 업종현황

데이터 출처 :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까지

20여 년 전인 1993년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인권침해, 불법 체류, 사기 브로커 등 사회적 문제로 삐그덕거리자 정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고용허가제로 내실화를 기했다. 이주노동자 선정과 알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체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에 효과적인 인력유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인 보완과 사회적인 포용 과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12월 열린 '이주노동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용허가제 10년 한계, 새로운 이주노동 정책 마련해야'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 센터 소장은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후에도 국내 3D업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이주노동자 고용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기업체 종사자 전체 수에 대비해 고용규모가 정해져 있고, 일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계속 채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도별 이주노동자
도입규모와 정책변화

연도별 이주노동자의 도입규모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됩니다. 슬라이드 막대를 움직여 연도별로 이주노동자의 도입규모와 정책 변화를 알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명문화됐다. 이 법을 '고용허가제'라고 한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고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년 상한에 최장 4년10개월간 취업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2년 째인 고용허가제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등 15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력난에 처한 기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라오스를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송출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주노동자는 뿌리산업 지탱하는 단단한 토양
경제기여효과 쏘나타 77만대 규모


"짧은 계약기간에 기술 적응할 만하면 돌려보내야 해 불편"
생산가능인구 수 유지하려면 적극적 이민정책 써야


"뿌리산업 지탱하는 토양이다"

싸락눈이 흠뻑 내리던 지난 해 12월3일, 주물업체 320여개사가 입주해 있는 인천 경서동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찾았다. 공업화가 한창 진행중이던 1984년부터 조성된 축구장 약 130개 면적의 공단이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빽빽이 들어선 파란색 지붕의 공장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귀를 때렸다.

이규홍 대표 인터뷰 영상

1986년 단지에 입주한 삼창주철공업(대표 이규홍)은 소방밸브 생산업체다. 이곳에는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 15명이 일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내국인 근로자는 구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가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원자재를 소재나 부품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공정산업)’을 지탱하는 토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이란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ㆍ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일컫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이 업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이라 불립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결정합니다.

이주노동자 유입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이주노동자 유입은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이주노동자 유입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2016년형 쏘나타 최고옵션 약 77만대를 생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3년)

단순기술인력 효용 무시 못해

이주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국내 총생산 증가 기여도)는 한국은행이 5년마다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2012년 기준 약 20조8858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산업 생산유발계수(2.575, 2013년 기준)를 이용해 계산하면 2016년형 쏘나타 최고옵션 약 77만대에 해당하는 액수다. 부가가치유발효과(소비지출로 인한 생산 증가 효과) 역시 같은 해 기준으로 10조4700억원에 달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정책을 쓴다면 이들의 국내 소비 규모가 연간 50조원에 달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기술인력이 아닌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단순기술인력의 중요성도 무시하기 힘들다. 강 연구원은 "주로 20~30대인 젊은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는데 최소 4년 10개월을 투자한다"며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는 한국에서 이들의 노동력은 단순히 돈으로 따지기 힘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유입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와 산업별 경제유발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차트입니다. 마우스를 올려 산업별로 이주노동자 수의 변화와 경제 유발 효과 변화를 살펴보세요.

생산유발 효과
산업별 이주 노동자수
산업별 이주 노동자 비율
산업별 총생산

데이터 출처 :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실장 인터뷰 영상

국제이주기구(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강동관 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우리나라 경제성장동력의 한 축' 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했다. 또한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가야할 사람이고, 함께 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심각, 이민자 수용해야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위기’라고 강조했다. 2014년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군에서 ‘지원자가 없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체가 54.2%에 달했다. 임금, 복지수준 등 높은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정희 대표 인터뷰 영상

경기도 안산 반월 공단에 소재한 반도체 제작설비인 크린룸 및 자동화기기 전문업체 대덕 A.M.T의 배정희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술을 배워 적응할 만 하면 계약기간(최장 4년 10개월) 때문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충원에는 2~3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일손이 없어 난감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고용허가제상 출입국 사무소에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간편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하지 못하는 사유

중소기업 인력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수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2015년 전체 인구 중 73%로 추산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수가 2040년에 56.5%로 16.5%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출처 : 201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 생산직군(단순노무직)기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구조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해선 이민자를 더 많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좀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경영기획실장은 “생산가능인구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 수준(약 3,700만명)을 유지하려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이민자가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필요 이민자 수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2060년에도 잠재성장률을
1% 제고하려면 어느정도 인력이 필요할까요?

국내 총인구
생산가능 인구목표
기준생산 가능인구
필요 이주노동자수
이주노동자수 예측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60년에는 2015년 인구의 약 87%인 4,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1% 상승에 필요한 이민자 수는 약 3,700만명이다.

하지만 국내 총인구중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으며, 2060년에는 2,200만명 정도까지 줄어들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1% 상승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이며 2060년에는 약 1,500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증가율을 감안하였을때 2060년의 이주노동자수는 200만명 이하로 추정되며 이는 잠재성장률 1% 상승을 위해 필요한 수의 약 13%에 해당된다.

데이터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 2014-21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이민정책연구원 | 2014-11 "투입산출 모형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산업연관 효과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 2011-08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韓, 체계적 이민정책 조정 필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다. 2030년께 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백인 이민자만 우대하고 아시아계 이민을 엄격히 제한했던 캐나다는 1962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이민자를 적극 수용했다.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로 고민하던 싱가포르가 찾은 해답도 ‘이민’이었다. 싱가포르는 각종 출산 장려책이 무용지물이 되자 1999년부터 ‘21세기 인력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비자 신청권을 줬다.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에겐 공공주택 입주권, 공적연금 제도 가입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2000년 75만4000명이었던 이민 인구는 2014년 1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민자들이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민 정책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 기관은 10여개가 넘습니다.
각각의 정책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가 맡지만 해외 인력 유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3개 이민 관련 위원회가 큰 틀을 조율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엔 역부족이다. 장준오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관리 기능 분산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한다"면서 "부처 간 협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이외에도 사람이기에 필요한 교육, 복지 등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이에 총 13개 정부 부처가 이주노동자 관련하여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역할
교육부 국제장학프로그램, 이민배경 자녀 교육지원,
해외 유수 교육기관 및 해외학자 유치 확대
외교부 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 개도국 우수인재 초청 연수 및 교육지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비자업무시스템 일원화,
난민인정자 처우 개선
행정자치부 외국인 집중 거주지 생활 처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결혼이민자 영농정착 교육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외국인 학교 설립 지원
보건복지부 외국인 의료서비스, 한국 의료서비스 대외인지도 재고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운영, 취업교육 참여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정보 제공, 여성이민자 인권보호
국민안전처 밀입국방지 대책 수립,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확대
통계청 외국인 관련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발굴 지원,
외국인 창업촉진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이민정책의 대상은 결국 사람

IOM이민정책연구원의 강동관 연구원은 한국 이민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누구를, 왜 데려올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어울려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행정의 효율화' 세 가지를 꼽았다.

강동관 실장 인터뷰 영상

이민정책의 대상은 결국 '사람'이고 따라서 정책의 모든 부분이 연관된다는게 강 연구원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의 한 축"이라며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왜 이민자가 필요한지를 인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불편한 '이주노동자', 긍정과 희망의 시선으로


빅 카인즈 4년치 뉴스 1만4530건에서 추출한 이주노동자 인식
가장 많이 언급된 기관,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농협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에서 주로 언급되는 인물은?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에서 어떤 인물이 주로 거론되고 있을까? 이주노동자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들과 같은 사회 소수자들이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주민단체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인물 상위 3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들과 같은 사회 소수자들이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주민단체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2014년 8월 방한해 이주노동자들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내 언론 보도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민관련 법안 발의 등 이민자 이슈에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자로 꼽힌다. 그러나 이 의원과 연관된 감성어는 ‘논란’, ‘우려’, ‘비판’ 등 부정적 단어와 연결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톱10에 한 명도 들지 않았다.

최다 언급 인물 4~10위...이주노동자 노조설립 판결한 권순일 대법관 눈길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 소재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착취' 논란으로 4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은 톱10에 없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6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고,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 덕에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지원 이슈에 많이 오르내려 6위가 됐다. 주무부처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주요 현안에서 고르게 인용돼 7위의 영향력자로 올랐다.

또 8위인 염수정 추기경은 교황 방문은 물론 국내에 정착한 이주노동자를 종교 지도자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기사에서 자주 언급됐다. 아이돌 그룹 2PM 멤버인 닉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인터뷰 등이 알려져 9위에 올랐다. 아베 일본 총리, 가수 택연(2PM)이 공동 10위에 올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빅 카인즈(BIG Kinds)'란?
'빅 카인즈(Big Kinds)'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를 이용해 최근 4년간(2012년 1월~2015년 12월) 보도된 1만4530개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검색어 즉, '탐색어'는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세 가지였다. 연관어, 긍정-부정-중립과 같은 감성어는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주)다음소프트 지식사전으로 분류했다. 연관어의 경우 '박근혜'로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함께 언급된 키워드를 순위별로 나오게 했다. 감성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참고로 버즈량 및 빈도수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한 건당 한 개로 집계했다.

데이터 출처 : 빅 카인즈

이자스민 의원은 부정적 키워드가 많아

관련 법안 발의 등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이슈에서 사실상 가장 영향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3위에 올랐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등장한 기사는 주로 어떤 느낌의 단어(감성어)가 나왔을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을 언급한 기사에서 주로 어떤 단어들이 빈번히 등장하였고 그 뉘앙스는 어땠을까요?
이자스민 의원을 다룬 기사에서 자주 등장한 키워드 10가지와 그 뉘앙스를 살펴봅시다.

데이터 출처 : 빅 카인즈

이자스민 의원이 언급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논란'으로 빈도수는 240건. '논란'은 다음소프트 지식사전에 따르면 '부정'으로 분류된다.

'불법' 150건, '피해' 120건에 이어 '우려'와 '의혹', '비판' 등 부정적 감성어가 이자스민 의원 관련 기사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다양한', '유명한', '필요하다' 등 중립 감성어, '희망'과 같은 긍정 감성어는 적게 나왔다.

이주노동자 관련, 농협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많이 언급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및 기관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단연 1위였다. 정책 결정과 시행과정 관련 기사 총 1385건에서 언급됐다. '새누리당'은 이자스민 의원 등 관련 국회의원이 직간접 발의한 정책과 사안 등에 따라 2위에 올랐다.

이주노동자 관련기사에서 많이 언급된 단체 TOP10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법무부, 노동청,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순으로 소개됐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비롯한 이민정책 개선 등 뜨거운 쟁점에서 등장해 8위에 랭크됐다. 농협은 지역단위 농협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업 고용주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강연 등의 기사에서 인용돼 영향력있는 단체 10위 안에 들어갔다.

데이터 출처 : 빅카인즈



4년치 뉴스빅데이터 보니...'다문화', '노조' 핫이슈

1만4530건의 카인즈 기사DB에서 제목으로 본 10대 키워드는 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엔 '불법체류', 2013년엔 '인권', 2014년엔 사건사고, 2015년엔 이민 등의 단어가 단연 많았다.

2012~2015년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10대 키워드

이주노동자를 언급한 기사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관련된 키워드로 빈번히 등장하였을까요?
등장한 빈도로 순위를 매겨 10위까지 나타내보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 빅카인즈

2012년부터 4년간 보도된 1만4530개 기사의 제목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탐색어'로 키워드를 뽑았더니 '다문화', '이주(민)', '고용'이 톱10을 한번도 내주지 않았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 구성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013년에 '다문화'가 1위를 차지했다. 2014년엔 교황과 세월호가 각각 1, 2위에 올랐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이주노동자들이 밀집 거주하는 곳이어서 자주 거론됐다. '노조', '송금', '이주', '불법체류' 등 현장에 밀착된 키워드는 2015년에 두드러졌다. 특히 '노조'는 대법원에서 불법 체류자의 노동3권 인정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이 합법화하면서 화제가 됐다.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징하는 '인권'은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제목에 재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만4540개의 기사내용과 '탐색어' 검색시 많이 나오는 감성어는 '불법', '열악한', '범죄', '어려운', '혐의' 등 부정적인 단어가 5개로 절반이나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키워드는 '도움', '안전' 등 2개에 그쳤다.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나 사건사고 등 범죄 보도에서는 과장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사회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가 일자리 뺏는다는 건 오해
10만명당 범죄율도 내국인 비해 낮아


韓 외국인 혐오증 심각...인식전환 필요
이주노동자 '범죄율 높다', '일자리 뺏는다'는 건 오해
이주노동자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편익 제공



한국인, '제노포비아' 심각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혐오증은 뿌리깊다. 한국인은 미국 스포츠 스타 하인스 워드, 다트머스대 총장을 지내고 세계은행(WB) 총재로 일하는 김용 등 성공한 해외 이주민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이자스민 같은 귀화인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

각 국가별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차이

특히 인종적 민족적 배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3년 아산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인이 미국 출신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65%였다. 반면 필리핀은 52.1%, 나이지리아는 45.7%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한국인은 백인과 서구문화를 대표하는 미국인 이민자에게는 개방적이나,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에게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한국에 '인종차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출처 :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닫힌 대한민국 :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오해에서 빚어진 편견 1 -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 보다 높다?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2015년 기준 103만명을 돌파했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선입견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에 의뢰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주노동자 관련 언론보도에 등장한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중에 ‘불법’, ‘범죄’, ‘혐의’ 등 부정적 단어가 5개로 가장 많았다. 감성어란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을 말한다.

‘열악한’, ‘어려운’ 처럼 고용조건과 사회적응 문제를 상징하는 키워드도 각각 3위, 6위로 순위권에 올랐다. 반면 ‘도움’, ‘안전’ 같은 긍정적 이미지는 2개에 그쳤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불편한 시각이 뉴스 빅데이터에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쯤으로 여기는 인식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내국인/외국인 체류자의
범죄건수 및 범죄율 비교

외국인 범죄 건수가 증가는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범죄 건수는 내국인 범죄율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데이터 출처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원(경영기획실장)은 “외국인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며 “범죄율 추이는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는 2011년 1828건에서 2014년 1583건으로 줄었다. 내국인의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는 2014년 기준 3472건으로 외국인에 비해 많았다.

다만 일부 강력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높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규 계명대 국제지역학부 교수가 작년 외국인 체류자 800명을 대상으로 범죄 요인을 분석했더니 ‘임금 체불’ ‘무시와 차별’ ‘거주환경’ 순으로 범죄유발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들은 똑같은 피해에도 내국인보다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분노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내국인/외국인
범죄항목별 범죄율 비교

차트 4-2에서 보았듯이 전체 범죄에 대한 범죄율은 내국인이 높았으나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강도 항목에 대한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높았습니다.

데이터 출처 :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이에 대해 IOM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실장은 전체 범죄율만 보면 각각 범죄 항목에 대한 범죄율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전체 범죄율이 아닌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강동관 실장 인터뷰 영상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강력범죄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 10만 명당 48.2건, 외국인의 경우 44.6건으로 내국인의 범죄율의 상대적으로 높지만, 강력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의 평균값이 아닌 범죄유형별로 보면 달라질 수 있다’며, 강력 범죄 중에서 ‘살인범죄(기수 및 미수 등)’와 ‘강도’, 폭력범죄 중에서는 ‘폭력행위’의 경우, 내국인 보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오해에서 빚어진 편견 2 -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긴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통념이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임금이나 고용기회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주노동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는 비판에 대해 강 연구원은 "급여에서 소득세가 징수되며 및 이들의 소비지출에 따른 간접세 증대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적 간접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불법체류 단속이나 전반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편익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국인이 아니라 동료이며 친구로 끌어안아야 할 때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본격 들어온지 10년. 그들은 경제, 복지, 치안,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다. 실제 이주노동자는 실제 거주지에서는 이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직장 동료로, 커뮤니티에서는 친구로 살아간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일자리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3.7%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사회통합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사업장 허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

특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이 사실상 허용돼 있지 않은 '강제적 노동'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했지만 현재는 최장 3년 동안 이직을 할 수 없다. 사업장을 관두면 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자)가 되기 십상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취약한 지위는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 즉, 인권신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현재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다시 환원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안산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중인 대학원생 럿 무니 못(29) 씨는 "농축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서 이주노동자는 아직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열정 많은 사람으로 봐 달라. 거기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도 더 따뜻하게 그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실 걱정이 앞섰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라 아무도 안 읽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스토리텔링 감각을 가진 데이터 저널리스트들 덕분에 다행히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왔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담아 최대한 생생히 보여주려 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라도 되짚어볼만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취재하면서 머리를 딱 때린 코멘트가 있다. "우리 사회는 '누구를, 왜, 얼마나 데려 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근시안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받고 있다"는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기획실장의 지적이었다. 아차 싶었다. 신발이 젖을 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다 턱 밑까지 물이 찬 뒤에야 허둥지둥대는 건 아닌가 싶었다.

한국의 이민강국화를 위한 첫 발걸음은 어떻게 떼어야 할까? 국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여기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공동행동 사무차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스페셜 리포트가 '모두가 어울려 잘 사는 미래 한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각 사진을 클릭하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하마드
30세, 파키스탄


모니못
28세, 캄보디아 출신